마음가는 데로

유재순 "전여옥 의원, 도용은 죄가 아니라는 건가"


"배신의 달인이 어떻게 그런 맹자의 말을 인용하는지... 전여옥이니까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 없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유재순 <JP뉴스> 대표가 민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전여옥 의원을 향해 던진 쓴소리다.

유 대표는 26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전여옥 의원의 대법원 상고는 그의 주특기인 시간 벌기이자 정치생명 연장하기의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2심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표절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전 의원에 대해 유 대표는 "판결과 도용의 차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며 "그쪽 말대로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도용을 했다는 말은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전 의원 주장은) 도용은 죄가 안 되고 표절만 죄가 된다는 것인데, 도용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다. 그러면 그 죄질에 있어서 표절과 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내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은 대법원 상고 배경과 관련,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다"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돼서 제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처음에 참 많이 웃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남의 원고를 도용해 놓고 또 자기가 먼저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재판을 처음 받았다' 이 말은 제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면서 "1심, 2심 그 재판 판결은 본인이 소송을 먼저 해서 본인이 판결을 받은 거니까 자업자득인 거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리고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되어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 성장이 자신의 권력 상승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잔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당당하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을..."

전 의원은 지난 2심 패소 이후 일주일 간의 침묵을 끝내고 "저는 당당하다. 제 자긍심을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는 없었다"며 맹자의 글을 인용해 자신의 재판 패소를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그 말이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리고 배신의 달인, 박근혜·이명박·정몽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을 골라서만 최측근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맹자의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지..."라며 "그렇지만 또 전여옥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일본 내 반응을 소개했다.

그는 "2심 패소 반응에서 좌파 정권이라느니 좌파 언론, 뭐 이런 비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좀 아이러니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전여옥다운 발상에다가 전여옥다운, 자기가 자신한테 최면을 거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유 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고 그것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된 만큼, 표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 "정계은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같은 경우 2, 3년 전에 장래가 촉망되는 민주당의 30대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이메일로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 의원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 이메일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 의원은 자기 잘못이 밝혀지자마자 즉시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뒀다. 당연히 전여옥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정치인이 아직도 정치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상한 거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2심 패소 판결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의미에 대해 유 대표는 "선의적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좋은지 의논해서, 또 주변 분들과 의논해서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2, 제3의 유재순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부터 마련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한 (전 의원이) 자기가 뿌린 씨앗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할 거다"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전 의원이 화해를 요구해오면 수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내가 지난 5년 반 동안 받은 피해와 골탕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쪽에서 파렴치하게 나왔다"며 "이제 남은 것은 그쪽에서 받을 죄값과 손해배상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전여옥, 참으로 끝까지 뻔뻔" 비난 여론 쇄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낼 수가 없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전여옥 의원은 25일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이대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여권에서 제기된 '사법부 흔들기'에도 가세했다.

앞서 전여옥 의원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5년여에 걸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수많은 의혹이 법정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법원의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세종시를 반대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내걸었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말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던 당사자가 바로 전여옥 의원이기 때문이다.

"제 자긍심을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는 없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여옥 의원은 25일 KBS라디오에 출연, "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었다"며 <일본은 없다> 표절 의혹 논란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판을 처음 받았다"며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갖게 돼서 제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형 받은 사람도 있으니, 너무 억울해도……. 이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더 일어서야 된다"는 한 지인의 말을 언급한 뒤, "담담하게 나아가겠다. 성장의 걸음으로 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 의원은 사법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로 촉발된 여권 내부의 사법개혁 주장과 관련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독립이어야 된다"며 "법관의 자의적인 개인의 양심, 자신의 이념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으로부터 진짜 국민을 위한 독립, 법률의 지배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단독 재판을 선임 판사들이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지 않겠느냐"며 "지금 이대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홈페이지(www.oktalktalk.com)에 올린 글에서 "'힘내라'는 수많은 격려에 더 많은 다짐과 용기를 얻었다"며 "저는 당당하다. 제 자긍심을 그 어떤 것도 손상 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미더운 우리 OK친구들, 저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고 가슴 아파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쉽지 않은 일주일이었지만, 잘 견디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또 "정치를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인가 보다"며 <맹자>의 글을 인용, 자신의 잇따른 패소를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는 하늘의 뜻'으로 해석했다.

"국회의원 사퇴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실 2심 재판 패소에 대한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은 1심 재판 패소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유재순씨 등은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유재순씨 등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했다. 전 의원은 1심 선고 당일 오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곧바로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전 의원은 "친노매체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매우 편파적인 판결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 공작적 판결이라고 말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의원의 반응에 주목했다. 특히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 역시 단순히 <오마이뉴스> 등의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의 공익성뿐 아니라 진실성 부분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전 의원의 표절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재순씨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다음은 2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원고(전여옥 의원)는 일본에서 피고 유재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유재순이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터뷰기사 및 칼럼 중 위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터뷰기사와 칼럼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유씨의 취재내용을 듣거나 유씨의 초고를 보고 그 일부를 복사해간 것, 1993년 11월 <일본은 없다>가 출간된 뒤 일본 유학생 사이에 표절 의혹이 일자 1994년 출판사 부사장이 유씨를 만나 요구조건을 물어본 것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전여옥 의원이 유재순씨가 잘못 쓴 부분까지 고스란히 옮겨 적었다'는 증언 등도 재판부 사실판단의 근거가 됐다.

전여옥 의원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 판결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사사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은 사건 쟁점에 대해 2심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용 상의 문제만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던 전 의원이 1주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 의견이 쇄도했다. 한 누리꾼은 "참으로 끝까지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표절'하여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덕에 정치적 입지도 굳힌 전여옥은 참으로 끝까지 뻔뻔하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등장했던 정치계를 조용히 떠나는 것이 반성하는 자의 제대로 된 모습이겠거늘 감히 맹자님의 말씀을 운운하며 스스로를 끝까지 변호하고 미화하려 한다." - ID : '깔깔마녀(chulbuzi61)

지난 2005년 3월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세종시 특별법 처리에 반기를 든 일부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당시 대변인이었던 전여옥 의원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이렇게 '비수'를 날렸다.

"말에 책임지고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원 사퇴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 오마이뉴스
2010-01-26 21: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