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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13)

2010년 12월 20일 (월) 00:55:50 정기열 tongil@tongilnews.com


정기열 (철학박사,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 영문매체 제4언론 책임주필, 환구시보 객원칼럼니스트)

"정권교체"(regime change)는 북이 아니라 남에서?

이명박 정권의 3년은 1945년 해방, 분단 이후 겨레 전체가 60년 넘게 피땀으로 일군 정치, 경제, 특히 사회ㆍ문화ㆍ윤리ㆍ도덕 수준을 잿더미 수준으로 파멸시켜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상상키 어려운 거짓, 불법, 무도가 횡행하는 패악정치가 "국격, 선진"의 이름으로 국제(이웃)관계, 정치사회법질서, 사람의 도리, 공동체윤리, 민족공동체, 물론 환경생태계까지 파괴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주의, 4대강, 종교편향, 만사형통, 영포회, 대포폰, 날치기, 보온병, 조폭수준" 등으로 비유되는 정권의 패덕은 급기야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친미사대 극우정권은 집권 3년이 되며 한반도를 넘어 이젠 동북아의 "문제아"가 된 것 같다. 언제 “왕따”가 될지 모를 정도다. 북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정권교체” (regime change) 당할지 모를 상황이다.

망국적 친미-친일-사대주의-매판-극우-반공-지역패권주의 때문이다. 그의 패악패덕은 한국을 넘어 이웃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전쟁반대평화를 모색하는 정치세력인사들마저도 그를 포기케 할 정도다. 권력기반인 영포회와 일부 영남지역, 보수기독교 근본주의, 뉴라이트(극우정치세력)를 빼고 “막가는 조폭수준의 막장권력"을 누가 지지할까? 세상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다.

오늘 한국사회는 급격히 파쇼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파쇼는 10년 넘게 유럽 전역과 러시아까지 넘봤던 나치 히틀러 파쇼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 수준이 동네양아치 같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모두 영포, 영남지역 출신으로 채운 것이 한 예다. “몰락이 시간문제”라 회자되는 이유다. “예산 날치기”하면서 “형님, 마누라, 영포예산” 챙기고 튄다는 발상이 양아치 수준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임하는 친미ㆍ반민족ㆍ사대주의ㆍ파쇼권력의 모습은 방구께나 뀐다는 먼 타향(외세)의 소문난 깡패 집단주먹 믿고 고향의 윗동네 형제를 죽이겠다 벼르며 칼 가는 모습이다. 이웃, 세상이 마치 양아치, 조폭집단 같다고 조롱하는 이유다. 지식인만 아니라 택시운전수 등 세상의 생각 있는 사람들 모두가 힐난하며 묻는다: "한국사람들이 정말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냐?"

미국행정부 안팎의 전쟁반대 평화애호세력, NLL 비밀문서 공개의 상관성?

미국(?)이 블름버그통신 12월 17일자 북방한계선(NLL)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압박할 정도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975년 작성한 국무부 비밀문서를 누군가 언론에 흘렸기 때문이다. "미국이 1953년 일방적으로 그은 NLL은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며 분쟁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미양국 잘못으로 비친다(in the wrong)"는 내용이다. 당시 주한미대사의 비슷한 발언도 공개됐다.

그들은 CNN도 동원한 것 같다. 같은 17일자 기사에서 “미국은 긴장완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수의 고위관리를 동북아지역에 파견"하고 특히 말렌 합참의장은 "한국을 방문, 자제를 촉구"했다고까지 밝혔다. 상황을 지켜보던 러시아 정부도 “서해군사훈련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대도 이어졌다. “사대파쇼 조폭정권의 왕따” 상황이 벌써 연출되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연명하는 이유는 북녘동포형제들과 싸워 그들 체제를 무너뜨리라 부추기는 세력이 어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국무성이 그렇다. 전쟁 부추기는 발언을 여전히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군부는 군사훈련을 반대(자제)하는 모양새다. 미국국가 차원의 전략인가 아니면 그들 내부의 적전분열 모습인가? 극우전쟁세력을 견제하는 누군가 행정부 안팎에서 움직인다는 것인가?

평양은 외교부장을, 서울은 6자회담 대표를 각각 모스크바로 보냈다. 워싱턴 국무부 부장관은 북경으로, 성김 대사는 서울로, 뉴멕시코 리차슨 주지사는 CNN 대표앵커까지 대동해 평양을 방문했다. CNN을 대동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쟁세력에게 이로울지 그 반대에게 도움이 될지 아직 모를 양날의 칼 같은 글로벌 대표 매체를 미국이 보낸 이유와 북이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이리저리 눈치 보며 주판알 튕기는 일본도 포함 6자회담 모두 분주히 대화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유독 한국만 전쟁 발발이 불 보듯 뻔한 “실탄사격훈련”을 하겠다며 기염을 토한다. 왕따를 자처한 것일까? 아니면 상황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와중에 터진 마치 핵폭탄 수준의 NLL관련 국가기밀이 밖으로 샌 것이다. 무슨 의도일까? 혹 전쟁억제 의도는 아닐까?

급기야 중러정부는 한국대사까지 소환했다. 실탄사격훈련의 반대와 취소를 엄중히 요구했다. 러시아는 미국대사까지 불러 질타했다. 러시아는 12월 18일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긴급안보리회의까지 소집했다. 북은 연일 "서해분쟁지역에서의 실탄사격훈련은 곧 실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연일 훈련취소를 엄중경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훈련취소반대 목소리가 높다.

세상이 다 알듯 이 모든 전쟁위기의 핵심당사국은 물론 미국이다. 이미 바깥세상에선 조작이 명백한 천안함 사건부터 북의 물리적 군사대응을 의도적으로 목적한 분쟁지역에서의 실탄사격훈련 등 오늘 일촉즉발의 동북아전쟁 위기 배후가 미국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서해분쟁 관련 결코 내놓기 어려운 NLL 관련 비밀문서를 언론에 흘렸다. 왜? 무슨 이유에설까?

NLL 기밀문서는 한미에겐 극약 같은 것이지만 한반도, 동북아, 특히 북미관계 개선엔 일종의 “극약처방”이 될 수 있는 카드일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노리며 동시에 무엇을 피하려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국가지휘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미국 주류지배세력의 내부분열 파열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까? NLL 관련 문서의 중요성을 보면 답은 일단 후자 같다.

일단 키신저가 작성했다는 NLL 관련 국무부 비밀문서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한미양국 극우세력들의 처지가 당장은 곤란케 될 것 같다. 한편 반세기 넘게 계속된 서해분쟁의 근본문제랄 수 있는 NLL 문제가 만약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서해분쟁지역을 중심으로 급기야 핵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기는 한편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 겉으로 드러난 중미 간의 첨예한 갈등구도와 달리 다음 달 후진타오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큰 틀에서의 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중-미 평화협정체결을 비롯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북미관계 개선 곧 외교관계 수립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극적인 타개책(Big Deal)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러와 함께 미국군부까지 나서 한국을 주저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해의 군사긴장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제2 코리아전쟁으로, 곧 동북아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감이 미국행정부 안팎의 어느 세력/인사(들)로 하여금 NLL 기밀을 의도적으로 밖에 흘리게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치 않고선 밝히기 어려운 기밀을 세상에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 미국이 극도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한 행동은 아닐까?

미국 국가위기가 배경일까?

오늘 미국의 주류지배세력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대로 계속 가다간 이미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유지조차 할 수 없고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극도의 위기감을 갖고 있을 부류다. 동북아, 중동 어느 한곳에서의 전쟁을 통해 경제위기를 포함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극우전쟁세력의 반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10월 31일자에 베테랑 정치전문기자 데이빗 브로더의 “오바마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How Obama might recover)란 제목의 도발적 기사가 실렸다. 글의 핵심은 오바마가 2012년 재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전쟁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1930년-40년대 미국경제위기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회복됐다며 전쟁이 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란이 세상에 제일 큰 위협”이라며 이스라엘 이해를 대변한 그는 이란과의 전쟁을 주장했다. 그의 경우 비록 이란이 대상이지만 전쟁상인들인 군산언론복합체와 그들을 대변하는 극우정치세력들은 공공연히 북과의 전쟁도 주장한다.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대표적 기회주의자인 맥케인 상원의원 또한 최근 공개적으로 북의 “정권교체"(regime change) 곧 국가전복을 주장했을 정도다.

극우 네오콘세력의 대표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주변 친이스라엘 극우학자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북의 “권력구도변화 시기가 전쟁에 제일 좋은 적기”라는 주장도 공공연히 한다. 더더욱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 어려운 지금이 적기”라며 노골적으로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부추긴다. 한국 뉴라이트의 모체이자 지주인 그들이 오늘 주류 극우전쟁세력들이다.

그러나 극우전쟁세력의 주장을 따랐다간 미국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만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북경을 방문한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그 경우일지 모른다. 그는 매파로 분류되는 클린턴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행정부 고위관리다. 그의 방문 중 중미 간 어떤 타개책이 논의됐는지 모른다. 그의 방문과 NLL 문서공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만약 전쟁반대 입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최종선택이 될 경우 “왕따”가 될 대상은 제 민족과 이웃의 목숨을 담보로 미국전쟁상인들 이해를 적극 대변한 이명박 정권이 될 것 같다. 북은 올 초 평화협정체결을 제안했다. 최근 당사국들 사이에 그것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이 빠진 채 북미관계 개선이 중국 중재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겨레와 동북아를 핵전쟁 참화로 몰아넣을 전쟁지지세력의 정신사고는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친미사대 보수매판언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중동을 비롯 극우이념에 극단적으로 매달려 할 소리 안 할 소리 구분 못하는 분단정신병자 조XX 같은 인물들이 주로 전쟁지지자들이다. 온 나라와 전체 민족, 동북아가 잿더미로 화할 수 있는 핵전쟁을 부추기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쟁 나면 북만 고스란히 망할 것이라고 정말 믿는 것일까? 정말?

그들은 미국, 일본의 극우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앞뒤 구분 못한 채 조 씨처럼 군인들에게 “살기등등하게 전쟁에 나서라!”며 “실탄사격훈련 반대하는 좌파언론 정치세력 통제하라!”고까지 정신 나간 소릴 외친다. 한국사회의 파쇼화를 공공연히 부르짖는 것이다. 극우인사 조 씨 말을 접할 때마다 그가 마치 악(惡) 밖에 남지 않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의 존재는 비극 그 자체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염려케 만드는 주요 원인과 배경 가운데 “조중동” 같은 대표적 “언론권력집단”이 있다. 불행히도 아직 한국사회엔 친미ㆍ사대ㆍ매판ㆍ언론매체들과 조 씨 같은 극우언론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이 친미보수 기독교근본주의다. 미국이 세상에 뿌려놓은 이 문제는 한국에만 있지 않다. 미국과 대부분 미국지배 나라들에도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좋은 예다.

온 나라와 민족, 동북아까지 핵전쟁 볼모로 만든 채 정권안보, 국부도둑질, 4대강 죽이기, 자연생태계 파괴 등 한나라당 패악정권의 극단적 사대매판 행위는 급기야 일본으로 하여금 감히 “자국민 보호명목으로 자위대 한반도 파병가능성” 발언까지 가능케 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물론 이웃 중국, 러시아 지어는 미국의 양심세력까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를 결국 포기케 한 근본배경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할 경우 한-미-일의 극우전쟁세력들 입지가 좁혀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전쟁방지를 위해 극약처방으로 NLL 기밀문서를 폭로한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패악권력이 자국이해 관철에 계속 걸림돌이 될 경우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문서들이 어디서든 세상에 폭로되지 말란 법 또한 없다.

“결코 재협상은 없다!”던 한미FTA를 다시 재협상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제 국민에겐 거짓으로 일관하고 미국에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굴욕협상으로 일관한 사대매판행위의 배경으로 최근 천안함 조작사건이 거론되곤 한다. 즉 현 정권이 천안함 조작사건으로 미국에게 코가 뀄다는 것이다. 미국만 해도 천안함 사건이 조작이었던 것이 드러나도 한국만큼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건조작의 핵심주체지만 그들은 교활하게 뒤에 섰고 앞에서 선무당 칼춤을 춘 것은 바로 우리 정부였기 때문이다. 조작이 어느 순간 밝혀질 경우 미국은 1964년 통킹만 때처럼 온갖 이유를 들어 치명상을 비껴갈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집권은 사대매판, 거짓, 추악함으로 자신과 나라, 민족 모두를 어렵게 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패악정권의 끝이 이미 보이기 시작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미 국민과 이웃, 세상은 그를 버렸다. 미국 또한 그를 이용할 뿐이다. 장사 속에서 그의 거짓, 욕심, 허영심, 공명심, 어리석음을 이용할 뿐이다. 그의 어리석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빈초청을 받는다,” 고향학교 후배의 육참총장 지명을 "공정했다!"고 자랑할 정도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대통령 왕형님, 영포회, 이재오, 정몽준, 안상수,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 패덕정권은 나라와 민족의 불행이고 비극이며 세상에 수치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우리 손으로 뽑았기에 그렇다. 부끄러워도 책임져야 할 민족사상 최대 불행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영원히 잊어서 결코 안 될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극적 분단역사 최악의 대통령이 남긴 교훈을 뜻한다.

한국교수들이 내년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택했다.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표현이다. 지난 3년 이명박+한나라당 패악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잘 묘사한 단어라 생각한다. 문제는 몸통은 내놓은 채 숨어있다 잡혀 잘 처리되면 좋겠는데 급히 도망가다 얼떨결에 머리를 풀숲이 아니라 전쟁 속으로 들이밀지는 않겠는지 걱정이다. 아니길 빈다!